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보조금사업 수익금 처리방법

□ 보조금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교부조건에 별도 언급이 없는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하여 국고 반환하거나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민간단체 자체부담금 정산 강화

□ 자체부담금이란 기금 이외의 모든 재원(협찬금, 후원금, 지방비 등)을 말한다.

□ 사업계획 승인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자체부담금은 보조사업 수행시 전액 집행하여야하며, 공단 요청시 자체부담금에 대한 정산심사를 받아야한다.

3. 보조금 부적정 집행 유형 추가

□ 기존 부적정 집행 유형외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을 금지하는 부적정 집행 유형을 추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부적정 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ㅇ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 유형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ㅇ 주류(술), 상품권(미승인 내역), 계좌이체수수료,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중략)	(중략)	(중략)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ㅇ 심야지출비용(22시 이후 사용 유의)

4. 보조금 원천징수 납부 의무

□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 지급시 소득세는 관련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25만원 미만은 예외)

5. 간접보조사업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방법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의 정산심사후 확정된 반납금액을 보조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의 반납금액과 직접보조사업의 반납금액을 공단 지정 계좌로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집행잔액과 이자는 구분하여 반납하되, 은행영업일 오전에 반납 요망)

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안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원-스트라잇 아웃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 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장금 부과

-보조금 수급 이력정보 등을 기초로 사업자 중복, 편중 지원 방지

7. 보조사업자 직접 집행 및 정산, 보조카드관리 시스템 입력

-보조사업자(수혜자)가 대한정구협회를 통해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집행, 정산 및 보조카드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협회에 공문과 관련 증빙자료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사본은 해당 시도협회/전국연맹체 보관)